“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끝! 8월 14일부터 신규 가입 1년 제한”
2025년 8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는 통신사 변경 후 재가입이 1년간 제한됩니다.
방통위의 ‘번호 갈아타기’ 차단 제도와 시행 일정, 기대 효과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광고 문자나 의심스러운 링크가 담긴 스팸 문자를 받게 됩니다.특히 불법스팸 문자는 단순 광고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런 불법스팸 발송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8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란?
이 제도는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사람의 신규 이동통신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모든 이동통신사 간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공유를 통해, 통신사를 바꿔가며 재가입하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막는 데 있습니다.
‘번호 갈아타기’란?
불법스팸 발송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번호를 해지한 뒤,
다른 통신사에서 새 번호를 개통해 다시 스팸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통신사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해 이런 방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산망을 통해 모든 통신사에 실시간 공유되어 가입 자체가 거부됩니다.
2. 제도 시행 방식
(1) 시행일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1단계 – 2025년 8월 14일 적용
2025년 8월 14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신규 번호 개통이 1년간 제한됩니다.
2단계 – 2025년 8월 말까지 확대
2025년 8월 말까지는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써 통신사 변경을 통한 재가입 시도, 즉 ‘번호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참고) 시행 전 해지자도 포함
이번 제도의 특징은 시행 전 이미 번호를 해지한 발송자도 적용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규 번호 개통 요청 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불법스팸 발송 이력을 조회해 기록이 있으면 가입이 거부됩니다.
(2) 신규 가입 절차와 거부 기준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에서는 신규 번호 개통 요청 시 철저한 전산망 조회가 이뤄집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신규 번호 개통 요청
고객이 이동통신사 매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규 휴대폰 번호 개통을 신청합니다.
2) 불법스팸 발송 이력 조회
이동통신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해당 신청자의 불법스팸 발송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3) 이력이 있으면 가입 거부
조회 결과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즉시 신규 가입이 거부됩니다.
이로써 과거에 스팸을 발송했던 이용자가 번호를 바꿔 재가입하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차단합니다
3. 이번 제도의 기대 효과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악성문자 발송 차단
불법스팸 발송자가 통신사를 변경하며 신규 가입을 반복하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악성문자의 발송 경로를 구조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예방
개인정보 유출, 각종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정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제적 차단이 이루어져 사전 예방 효과가 큽니다.
(3) 통신 환경 신뢰도 상승
안전하고 깨끗한 통신망이 구축되어,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신뢰가 한층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 시민들이 기억해야 할 점
(1) 모르는 번호·수상한 문자·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
발신자가 불분명한 번호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특히 의심스러운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만으로도 악성앱 설치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확인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불법스팸 피해 발생 또는 의심 시 즉시 신고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112(경찰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신속한 신고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수사기관이 스팸 발송자를 추적·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스팸 차단 앱 설치로 추가 보호
‘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와 같은 스팸 차단·보안 앱을 설치하면, 의심 번호와 악성 문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실시간 경고 알림과 악성앱 탐지 기능을 제공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5.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통신 환경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의 시행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통신 환경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악성문자 발송자들이 번호를 바꿔 재가입하는 관행은 과거의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가 강화되면 스팸 차단 효과가 확실히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성과를 오래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힘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통신사와 정부가 제도를 지켜낸다면, 시민들은 주의와 실천으로 그 효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우리의 참여가 모여 더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통신 환경이 완성됩니다.
“방통위, 불법스팸 발송 원천 차단… 8월 14일 ‘가입 제한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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