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저작권과 계약｜종이책 출간·불법 PDF·DRM 정리

책을 만든다는 것은 원고를 쓰고 표지와 본문을 디자인하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의 형식을 정하고, ISBN을 신청하고, 유통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마다 새로운 용어와 확인해야 할 권리가 따라옵니다.

특히 전자책은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온라인 서점에 등록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출판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원고를 전자책 파일로 만드는 과정에는 복제에 관한 권리가, 독자가 온라인에서 내려받거나 열람하게 하는 과정에는 전송에 관한 권리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자책 출판사나 유통사와 계약했다면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맡겼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전자책을 먼저 출간한 뒤 같은 원고로 종이책을 내도 괜찮을까?”

자신이 직접 쓴 글이라면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자유롭게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출판사나 유통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원고의 저작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책만 비독점적으로 유통하도록 허락했는지, 종이책까지 포함한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했는지, 저작재산권 일부를 양도했는지에 따라 저자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구입한 사람의 권리도 저작권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내고 구입한 종이책이라도 책 속 글과 그림을 복제할 권리까지 함께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스캔해 PDF로 만들고 판매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보관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책 저작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파일이 PDF인지 EPUB인지가 아닙니다.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권리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허락했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책을 먼저 발행한 뒤 종이책을 출간할 수 있는 조건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권리 범위, 불법 스캔 PDF와 사적 이용의 차이, 저작권 등록과 기술적 보호수단의 역할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 내가 쓴 원고라면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출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ISBN을 받아야만 비로소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하며 배포할 권리를 갖습니다.

원고를 PDF나 EPUB 파일로 만드는 과정에는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전자책을 온라인 서점에 등록해 독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려받거나 열람하게 하는 과정에는 공중송신권 중 전송에 관한 권리가 관계됩니다.

종이책을 인쇄하고 판매하는 과정에는 주로 복제권과 배포권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쓴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PDF 전자책 제작
EPUB 전자책 제작
전자책 플랫폼 유통
종이책 인쇄와 판매
개정판과 증보판 발행
오디오북·번역본 등의 제작 또는 이용 허락

다만 ‘내가 쓴 책’이라는 말이 책에 포함된 모든 요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에는 원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지와 본문 디자인
삽화와 사진
외부에서 인용한 글과 자료
글꼴
지도와 표
번역문
음원과 영상

이러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했거나 외부 자료를 이용했다면 종이책과 전자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삽화 계약에 종이책 이용만 포함돼 있다면 같은 삽화를 전자책에 넣기 위해 추가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만 사용하기로 한 표지 디자인을 종이책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계약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요.

원고의 저작권과 책에 포함된 디자인·삽화·사진 등의 이용권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전자책을 먼저 발행했다고 종이책 출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책을 먼저 발행한 뒤 같은 원고로 종이책을 출간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가 종이책 출간에 필요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기존 전자책 계약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같은 저작물을 서로 다른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고를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각각 발행할 수 있더라도 ISBN은 발행 형태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종이책과 전자책은 서로 다른 출판물로 관리되므로 각각 별도의 ISBN을 신청하며, PDF와 EPUB 전자책을 모두 따로 유통하는 경우에도 형식별 ISBN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출간 순서가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겼는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저자가 종이책을 별도로 출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책 유통만 비독점적으로 허락한 경우
계약의 이용 매체가 PDF나 EPUB 전자책으로 한정된 경우
종이책 출판권은 저자에게 남는다고 명시한 경우
전자책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권리가 반환된 경우
전자책 사업자와 종이책 출간에 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계약이라면 종이책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권리 범위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을 모두 포함한 계약
모든 출판 형태와 매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계약
관련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계약
주문형 인쇄와 종이책 발행까지 포함한 계약
새로운 매체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있는 계약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권리가 유지되는 계약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도 종이책을 위한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을 위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두 권리를 함께 설정하는 계약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권리와 종이책 권리가 언제나 하나의 계약에 묶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권리 조항이 중요합니다

전자책 계약서에는 ‘전자책 출판권’, ‘독점출판권’, ‘전자책 유통권’처럼 다양한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정확한 권리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안에서 어떤 권리를, 어떤 매체와 기간·지역·언어에 걸쳐 허락하거나 이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책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리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형태	기본적인 의미	저자의 추가 이용
비독점적 이용허락	상대방에게 정해진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허락	별도 제한이 없다면 저자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락 가능
독점적 이용허락	약정한 범위에서 계약 상대방만 이용하도록 허락	독점 범위와 충돌하는 저자의 이용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음
배타적발행권 설정	약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독점적인 발행·복제·전송 권리 설정	설정 범위와 중첩되는 이용은 제한될 수 있음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이전	양도한 권리는 원래 저자도 임의로 행사하기 어려움
출판권 설정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나 도화로 발행할 권리 설정	설정된 종이책 출판 범위에서 저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전자책 사업자에게 책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도, 저자에게 같은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 명칭이 비독점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전자책을 다른 유통사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거나, 특정 플랫폼에서의 직접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

독점적 이용허락은 약정한 범위에서 계약 상대방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저작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가 그 독점 범위와 충돌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독점 대상이 전자책에 한정되는지
종이책까지 포함하는지
특정 플랫폼에만 적용되는지
국내 유통에만 적용되는지
독점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배타적발행권

배타적발행권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하려는 사람에게 설정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입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발행·복제·전송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발행 방법과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의 권리를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을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최초 발행일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별도의 기간과 자동연장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출판권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책에는 출판권이, 전자책의 복제와 전송에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이용허락이 관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에서 ‘출판권’을 전자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어 하나만 보지 말고 계약의 대상과 이용 방법이 적힌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모든 매체’와 ‘모든 권리’라는 문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모든 매체와 형식으로 출판할 권리를 출판사에 부여한다.

또는 다음처럼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및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출판사에 부여한다.

이러한 문구가 있다면 단순히 전자책 유통만 맡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전매체 권리이전’은 저작권법에 정해진 하나의 권리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다음 권리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과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종이책 출판권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번역과 해외출판 권리
오디오북 제작·유통 권리
영상화와 공연화 권리

‘모든 권리’라는 짧은 표현만으로는 어느 권리가 어떤 범위까지 포함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이용 매체, 기간, 지역, 언어, 독점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종이책 출간 전에 전자책 출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모든 경우에 전자책 출판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자책에 대한 비독점적 이용허락만 했고 종이책 권리가 저자에게 명확히 남아 있으며, 계약서에 별도의 통지나 동의 의무가 없다면 종이책 출간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의 독점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모든 매체’ 또는 ‘모든 출판 형태’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종이책과 전자책 권리가 하나의 계약에 묶인 경우
주문형 인쇄가 전자책 계약에 포함된 경우
계약 종료 여부나 권리 반환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출판사의 우선협상권이나 사전동의 조항이 있는 경우

전화로만 확인하기보다 이메일이나 공문, 변경합의서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확인 문구는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은 PDF·EPUB 전자책의 제작과 유통에 한정되며, 종이책을 인쇄하고 배포할 권리는 저자에게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

기존 계약의 범위가 종이책과 실제로 겹친다면 단순한 통지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이책 출간 동의서
계약 범위를 전자책으로 한정하는 변경합의서
독점권 일부 해제 합의서
계약 종료와 권리 반환 합의서
별도의 종이책 출판계약서

🌿 전자책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전자책을 먼저 출간한 뒤 종이책이나 오디오북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권리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매체

PDF 전자책
EPUB 전자책
종이책
주문형 인쇄책
오디오북
구독형 서비스
전자도서관
해외 전자책 플랫폼

권리의 성격

비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배타적발행권 설정인지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종이책 출판권도 함께 설정했는지

이용 범위

복제와 판매만 허락하는지
전송과 구독 서비스까지 포함하는지
편집과 수정 권한이 있는지
번역과 2차적저작물 제작이 가능한지
홍보용 무료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약기간과 종료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자동연장 여부
중도 해지 조건
계약 종료 후 권리 반환 시점
판매 중인 전자책을 내리는 기간
종료 후 파일과 정산자료의 처리

지역과 언어

대한민국에서만 유효한지
해외 유통까지 포함하는지
한국어판만 해당하는지
번역판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수익과 정산

판매가격을 누가 결정하는지
인세 또는 수익 배분 기준
할인·대여·구독 판매의 정산 방식
정산자료 제공 주기
환불과 프로모션 비용의 처리

계약서에 적힌 권리는 넓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할 권리와 저자에게 남겨둘 권리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계약 자료와 출판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책 계약과 유통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가입이나 파일 등록 과정에서 동의한 약관도 계약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변경합의서
계약 당시의 플랫폼 약관
권리 확인 화면과 동의 내역
이메일·문자·메신저 대화
원고와 전자책 제작파일
ISBN 신청자료
전자책 등록 화면
판매와 인세 정산내역
계약 종료·해지 통지
권리 반환 확인서

온라인 약관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하거나 전자책을 등록한 당시의 약관과 동의 화면을 PDF나 이미지로 저장해 두면 이후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책을 구입하면 저작권도 함께 사는 것일까요?

종이책을 구입하면 그 책 한 권이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책 안에 담긴 글과 그림을 복제·전송·판매할 수 있는 저작권까지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한 책은 읽고 보관하거나 중고책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복제해 새로운 종이책이나 PDF 파일로 만들어 판매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책을 결제했다고 해서 파일을 복제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재판매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약관과 이용조건에 따라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책이라는 물건의 소유와 책 속 저작물의 저작권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책을 스캔하는 것도 모두 불법일까요?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을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스캐너·사진기 등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입한 책을 이용자가 직접 복제해 오직 개인적인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적과 방법, 범위에 따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스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는지
실제로 누가 복제했는지
어떤 기기를 이용했는지
개인이나 가정에 한정된 이용인지
완성된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는지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개인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스캔한 파일을 친구나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나 클라우드 링크로 공개하는 행위
SNS로 주문받아 PDF를 판매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비용을 나누어 하나의 파일을 이용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스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스캔한 파일을 재편집해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비용을 받고 책을 스캔해 주는 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행업체가 복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공중의 사용을 위해 설치된 스캐너를 이용한다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구입한 책을 원하는 방식으로 복제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스캔한 PDF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종이책을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책의 내용이 디지털 형태로 복제됩니다.

그 파일을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면 영리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고 언제나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대화방, 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 또는 가정에 한정된 사적 이용과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간 도서를 스캔해 PDF로 판매
수험서 파일을 SNS에서 주문받아 전송
전공서적 PDF를 단체대화방에서 공유
유료 강의 교재를 복제해 회원에게 배포
전자책의 DRM을 제거해 파일을 판매
여러 전자책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유통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4월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으로 스캔해 PDF 전자책으로 제작·유통한 업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스캔 PDF의 제작과 판매가 실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불법 PDF 판매에는 민사·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는 침해행위의 중지와 불법 파일 삭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 중지
불법 파일과 복제물 폐기
판매와 배포 금지
손해배상
침해로 얻은 이익에 관한 배상
일정 요건에서 법정손해배상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처벌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의 규모와 기간, 고의성, 영리 목적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자책도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까요?

전자책도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과 창작·공표 정보, 권리변동 등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고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의 주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실명등록자의 저작자 추정
등록된 창작·공표연월일에 대한 추정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사람의 과실 추정
저작재산권 양도 등 권리변동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일정 요건에서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자책 원고도 어문저작물로 등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양도 등 권리변동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라기보다, 저작물과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모든 전자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관계가 복잡하거나 향후 유통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면 등록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DRM과 워터마킹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DRM

DRM은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과 이용 권한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사용됩니다.

콘텐츠 암호화
사용자와 기기 인증
이용권한과 라이선스 관리
열람 기간 제한
인쇄와 복사 제한
다운로드 권한 관리

디지털 워터마킹과 포렌식마킹

포렌식마킹은 콘텐츠에 구매자나 이용자 식별정보까지 넣어 파일이 유출됐을 때 배포 경로를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법 복제를 완전히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전자책을 제작하기 전

공동저자가 있다면 이용 범위를 합의합니다.
삽화·사진·표지의 전자책 이용권을 확인합니다.
글꼴의 전자책 사용과 임베딩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용한 자료의 출처와 이용 근거를 정리합니다.

전자책 계약을 체결할 때

비독점·독점·배타적발행권·양도를 구분합니다.
PDF와 EPUB 등 이용할 형식을 명시합니다.
종이책 출판권을 누구에게 남길지 적습니다.
오디오북·번역·해외 유통 권리를 구분합니다.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후 파일 삭제와 권리 반환 절차를 정합니다.

종이책을 추가로 출간할 때

기존 전자책 계약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종이책 출판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범위가 모호하면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변경합의서나 권리종료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표지·삽화·디자인의 종이책 이용권도 확인합니다.

불법 유통에 대비할 때

최종 원고와 제작파일을 보관합니다.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저장합니다.
DRM이나 워터마킹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판매 화면과 주소, 판매정보를 증거로 보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자책을 먼저 출간하면 종이책은 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책을 먼저 출간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이책 발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책 계약에서 종이책 출판권까지 양도하거나 독점적으로 허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책 유통만 비독점적으로 허락했다면 종이책 권리는 저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2. 전자책 출판사에 반드시 종이책 출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종이책 권리가 저자에게 명확히 남아 있고 계약상 별도의 통지나 동의 의무가 없다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모든 매체에 관한 독점 조항이 있다면 서면 확인이나 변경합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계약서에 ‘독점출판권’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독점출판권’이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성격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조항을 살펴 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배타적발행권인지, 종이책 출판권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구입한 책을 직접 스캔해 개인적으로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영리 목적 없이 이용자가 직접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복제한다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스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제 목적과 범위, 복제한 사람, 사용한 기기, 파일 공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5. 스캔한 PDF를 무료로 공유해도 문제가 되나요?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이나 가정에 한정된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7. DRM을 적용하면 불법 복제를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DRM은 파일의 접근과 이용 권한을 제한해 무단 이용 가능성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전자책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엇을 먼저 출간했는지보다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책만 이용하도록 허락했는지,
종이책까지 독점적으로 맡겼는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는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권리가 반환됐는지 말입니다.

전자책을 먼저 출간했다는 이유로 종이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 맺은 계약이 있다면 다음 형식의 책을 만들기 전에 잠시 멈춰 그 안에 적힌 권리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원고를 만들었는지만큼,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책을 오래 지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권리를 구분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와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

그 확인이 전자책에서 종이책으로, 한 권의 책에서 다음 책으로 안전하게 나아가는 바탕이 됩니다.

참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스캔 PDF 전자책 제작·유통업자 검거 보도자료

※ 이 글은 2026년 7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효력과 권리 범위는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 실제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저작권 전문 법률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PDF와 EPUB3 차이｜EPUB 기본과 전자책 형식 선택법